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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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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명문 1 신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상돈 1 강동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도1074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2007.7.1.(277),1001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자동차관리법 헌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4도1564 판결
  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8]
 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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